세상이야기

망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

모코모코콩 2022. 11.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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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인터넷종량제를 기억하는가? 

인터넷을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내는 요금제를 기업들이 슬쩍 내밀었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으로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 이제 그 인터넷 종량제를 기업을 대상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다시금 돌아왔다 

이른바 망사용료 ...

국내 기업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고있다. 그리고 그 망사용료의 주타켓은 해외 기업들이다 국내기업만 차별할수없다는 그럴싸한 명문이지만 ... 그 해외기업들은 각 자국에 이용료를 내고있으며 이 망사용료는 

전세계 유일 대한민국이 진행중이다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악이다...

해외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뺄 준비를 하고있다.. 무슨 국내가 아이티1위인걸로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는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 트위치가 제일먼저 발을 빼고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법안이 발의되면 웃는건 통산시들뿐 ......은 나만의 착각인걸까?

이 법안을 발위한 국회의원들 명단을 기리기리 박제해둔다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김병욱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김정재 (국민의힘) 김희국 (국민의힘) 박성중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이종성 (국민의힘) 태영호 (국민의힘)
한무경 (국민의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국민의힘)
김용판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하영제 (국민의힘) 홍석준 (국민의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양정숙 (무소속) 양향자 (무소속) 김홍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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